법령 군인사법 제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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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인사법 제5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지평 1 세광 1 청맥 1 서울제일 1 와이비엘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성철 1 이일 1 박영익 1 윤장중 1 문인출 1 김진섭 1 유현석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80, 2021. 10. 12.
  구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
   구군인사법제57조제2항위헌소원
  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20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03, 2020. 7. 28., 각하
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등
   군인사법제57조제2항제2호위헌확인등
  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8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46, 2018. 5. 31., 인용
 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
   변호인접견불허처분등위헌확인
   군인사법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출입국관리법

2017년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35, 2017. 4. 11., 각하
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등 위헌확인
   군인사법제57조제2항등위헌확인
   군인사법 헌법재판소법

2015년

2012년

7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0도1233 판결
  [가혹행위·강요][공2013상,106]
   가혹행위 강요
  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형법 형법

2010년

8. 서울행법 2010. 4. 23. 선고 2009구합14781 판결
  [파면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10상,918]
   파면처분등취소
   국가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01년

9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99두9636 판결
  [전역명령처분취소][공2001.7.15.(134),1518]
   전역명령처분취소
  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부칙

1995년

10. 대법원 1995. 2. 3. 선고 94누1531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95.3.1.(987),1169]
   파면처분취소
   군인사법 행정소송법

1993년

11. 서울고법 1993. 12. 30. 선고 92구2107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490]
  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
  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소송법